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유럽연합(EU) 간의 ‘디지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를 주도한 전직 고위 관료 등을 입국 금지하자, 유럽의 지도자들이 24일(현지시간) “주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의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투자자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문제 삼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은 한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모태로 불린다. 대서양 동맹을 흔드는 디지털 전쟁의 불똥이 한국으로 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례적 ‘입국 금지’…디지털 규제 정조준
갈등은 전날 미 국무부가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을 비롯 독일과 영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리면서 최고조로 치달았다.
EU는 지난 5일 X(옛 트위터)가 디지털서비스법 등을 위반했다며 1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연합뉴스
EU는 지난 5일 X(옛 트위터)가 디지털서비스법 등을 위반했다며 1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FP=연합뉴스
동맹국 인사에 대한 이례적 입국 금지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DSA는 플랫폼 기업이 불법 콘텐트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하면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지배적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해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한다.
사실상 X(옛 트위터), 메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으로, EU는 최근 X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000만 유로(약 2097억원)의 과징금을 실제로 부과했다.
유럽 정상까지 참전…“디지털 주권 위협”
유럽은 정상까지 ‘참전’하며 전면 대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르통을 비롯한 유럽 인사 5인에 대한 조치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약화하려는 위협이자 강요”라고 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DSA는 EU가 민주적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비자 금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의 에마<a href='https://www.btcz1004.com/gumi/'>구미출장샵</a>뉘엘 마크롱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8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기술 주권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8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기술 주권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당사자인 브르통 전 위원은 X<a href='https://www.ssculzang.com/gcineculzang'>김천출장샵</a>에 미국의 조치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매카시즘의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 DS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라고 적었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는 표현의 자유, 디지털 규칙, 주권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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